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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보

#3 정부 지원 및 복지 혜택 정리 – 장애인 등록 절차,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제도, 특수교육 지원

by 느린아이맘 다미 2025. 3. 27.

1. 장애인 등록 절차 (초·중·고등학생 기준)

지적장애 아동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복지 혜택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 진단서 발급:

  • 지정된 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신경과 등의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진단을 위한 검사: K-WISC(지능 검사), 적응 행동 평가 등
  •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장애 등급 판정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장애진단 의뢰서 작성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적장애 정도가 1급~3급으로 판정됨
  • 판정 후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3️⃣ 장애 등록 후 혜택 신청:

  • 활동지원서비스, 특수교육 지원, 바우처 신청 가능
  • 교통비 지원, 의료비 경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신청 가능

💡 실생활 사례 1
"우리 아이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장애등록 후 활동지원서비스와 학습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9세 지적장애 아동 부모

💡 실생활 사례 2
"처음에는 장애인 등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를 보고 준비하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 7세 지적장애 아동 부모

 

 


2. 활동지원서비스 – 특성과 종류

지적장애 아동과 성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서비스란?

  • 장애인이 가정 및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만 6세 이상 장애 등록자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 후 활동보조인이 가정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활동지원서비스 유형

  1. 일상생활 지원: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등 기본 생활 지원
  2. 사회활동 지원: 학교 등·하교, 병원 방문 동행 등
  3. 방문간호 및 건강 관리: 건강 체크, 투약 도움
  4. 가족 지원 서비스: 부모나 보호자가 잠시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 돌봄 서비스

💡 실생활 사례
"활동지원사를 신청한 후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예전엔 등교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 12세 지적장애 아동 부모

 


3. 바우처 제도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지원)

정부에서는 지적장애 아동과 성인을 위한 다양한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치료 바우처 (초·중·고등학생 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놀이·미술 치료 지원 (월 22만 원~25만 원 지원)
  • 드림스타트 바우처: 취약계층 아동 교육 지원, 학습 멘토링 제공
  • 방과후활동 바우처: 장애학생 대상 예체능, 직업훈련 활동 지원

🌍 지역사회 바우처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서비스로, 각 지자체별로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돌봄 지원: 장애아동이 방과 후나 주말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 재활 치료 바우처: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지역 내 병원 및 센터와 연계하여 제공
  • 문화·체육 바우처: 장애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체험 및 스포츠 활동 지원

👩‍💼 성인 대상 바우처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바우처: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제공
  • 장애인 돌봄 서비스: 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제공

💡 실생활 사례 1
"지역사회 바우처 덕분에 주말마다 아이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대기 없이 받을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 8세 지적장애 아동 부모

💡 실생활 사례 2
"문화·체육 바우처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갔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는데, 신청 후 즐겁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10세 지적장애 아동 부모

💡 실생활 사례 3
"학교 끝나고 돌봄 바우처를 이용해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요. 큰 도움이 됩니다." - 맞벌이 부모

 

 


4. 특수교육 지원 (학교 및 학교 외 교육 지원)

🏫 학교 내 특수교육 지원

  1. 특수학급 운영: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반 운영
  2. 개별화 교육 계획(IEP):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 제공
  3. 특수교육 보조 인력 지원: 특수교사와 보조 인력이 함께 교육을 지원
  4. 학습 보조기기 제공: 음성 출력 기기, 점자 기기 등 지원

🎒 학교 외 특수교육 지원

  1.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상담, 치료, 보조공학 기기 지원
  2.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예체능, 직업훈련 지원
  3. 온라인 학습 지원: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제공

💡 실생활 사례
"학교 특수학급과 외부 치료를 병행하니 아이의 적응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어요." - 10세 지적장애 아동 부모


5.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 www.mohw.go.kr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지원 - www.nise.go.kr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안내 - www.koddi.or.kr
📌 한국장애인개발원 바우처 정보 - www.koddi.or.kr/voucher


🔍 마무리하며

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지적장애 아동과 성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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